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6년
2. 대법원 2006.11.10 선고 2006두0125 판결
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[국승] 법인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3. 대법원 2006. 7. 27. 선고 2004두2318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공2006.9.1.(257),1536]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
4. 서울행정법원 2004.06.08 선고 2003구합3819 판결
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[국승] 법인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5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13. 선고 2003누2542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
6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2누18991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신탁법 2001년
7. 수원지법 2001. 12. 27. 선고 98가합22553 판결：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2,156]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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